국민의힘 397억 걸린 윤석열 선거법 2심 결심
무슨 일
어제오늘 실제로 일어난 일을 사실만 정리했어요
- 2026-09-29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결심공판 증거 조사를 마치고 검사(특검)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는 마지막 재판 기일이다. 선고는 그 뒤 따로 한다을 연다
- 재판부는 윤대진 전 검사장을 증인으로 신문하고 윤 전 대통령 피고인신문을 한 뒤 특검 구형과 최후진술을 듣는다
-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변호사 소개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을 허위로 해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기탁금 3억원 포함)을 돌려줘야 한다
왜 중요한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담았어요
- 국민의힘: 형이 확정되면 397억원을 반환해야 해 당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
- 윤 전 대통령: 내란 등 다른 재판과 별개로 선거 과정의 발언에 대한 형사책임을 따지는 재판이다
- 선거 제도: 후보자 발언의 허위 여부를 어디까지 처벌할지에 대한 법원 판단 기준이 된다
흐름
여기까지 온 경위와 앞으로 볼 일정을 날짜순으로 짚었어요
- 2021-12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서장 관련 변호사 소개 의혹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
- 2022-01 전성배 씨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 2026 1심이 허위사실공표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2026-09-29 항소심 결심공판결심공판 증거 조사를 마치고 검사(특검)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는 마지막 재판 기일이다. 선고는 그 뒤 따로 한다에서 증인·피고인 신문과 특검 구형,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배경
기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용어와 제도를 풀었어요
-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 선거에서 이기려고 후보자 자신에 대해 사실과 다른 말을 퍼뜨리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 선거비용 보전 — 일정 득표율을 넘은 후보가 쓴 선거비용을 국가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돌려주는 제도다
- 보전액 반환 —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보전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 결심공판 — 증거 조사를 마치고 검사(특검)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는 마지막 재판 기일이다. 선고는 그 뒤 따로 한다
- 김건희 특검 — 이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다
출처
이 요약에 쓴 원문 기사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