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쉰들러 상대 3250억 투자분쟁 승소 확정
무슨 일
어제오늘 실제로 일어난 일을 사실만 정리했어요
- 2026-09-28 법무부는 쉰들러쉰들러 스위스 승강기 업체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다가 기한 안에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중재판정 취소소송 중재 결과에 절차상 흠이 있다며 중재지 법원에 판정을 없애 달라고 내는 소송이다. 이 사건은 파리가 관할 법원이었다을 내지 않아 정부 승소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 중재판정부는 2026-03-14 쉰들러가 청구한 약 3250억원의 배상을 만장일치로 전부 기각했다
- 정부는 배상금을 물지 않게 됐고, 소송에 쓴 변호사 비용 등 약 96억원도 쉰들러에게서 돌려받게 됐다
- 쉰들러: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유상증자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파는 것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질 수 있다와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조사·감독 권한을 제대로 쓰지 않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왜 중요한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담았어요
- 국민: 3250억원 규모 배상금이 나랏돈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됐다
- 정부: 기업 간 경영권 분쟁에서 감독 당국 책임을 묻는 외국 투자자 청구에 대응한 선례가 됐다
- 다른 ISDSISDS 외국 투자자가 투자한 나라의 정부 조치로 손해를 봤다며 국제중재로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정부가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맞을 국제투자분쟁 대응에 참고 사례가 된다
흐름
여기까지 온 경위와 앞으로 볼 일정을 날짜순으로 짚었어요
- 2018-10 쉰들러쉰들러 스위스 승강기 업체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다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ISDS 외국 투자자가 투자한 나라의 정부 조치로 손해를 봤다며 국제중재로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를 제기했다
- 2026-03-14 중재판정부가 쉰들러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쉰들러가 부담하게 했다
- 2026-09-28 취소소송 기한이 지나 법무부가 정부 승소 확정을 발표했다
배경
기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용어와 제도를 풀었어요
-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 — 외국 투자자가 투자한 나라의 정부 조치로 손해를 봤다며 국제중재로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 쉰들러(Schindler Holding AG) — 스위스 승강기 업체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다
- 중재판정 취소소송 — 중재 결과에 절차상 흠이 있다며 중재지 법원에 판정을 없애 달라고 내는 소송이다. 이 사건은 파리가 관할 법원이었다
- 유상증자 —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파는 것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질 수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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