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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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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2026년 9월 29일 (화) · 9개 매체 중 5곳 보도 (진보·중도·보수)

공소청 출범 D-4, 검찰 간판 내리고 경찰은 수사 체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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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검찰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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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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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

어제오늘 실제로 일어난 일을 사실만 정리했어요

2026-10-02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2026-09-28 광주고등·지방검찰청 등 전국 검찰청사에서 검찰 로고와 현판을 떼어냈고, 검찰은 이번 주 마지막 인사를 낸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2026-09-28 간담회에서 청와대의 「내란 특수본」 지시는 없었고 수사 편제는 경찰이 정했다고 밝혔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공룡 경찰」 우려에 대해 중수청이 생기면서 경찰 수사 범위는 오히려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일부 검사들은 검사 수사권 폐지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은 김병기 의원 사건을 이달 안에 송치하지 않기로 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왜 중요한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담았어요

시민: 고소·고발한 사건을 어느 기관이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는지가 바뀌어, 사건 처리 절차와 기간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경찰: 일반 범죄 수사를 사실상 전담하게 되면서 권한 확대에 따른 통제 장치를 어떻게 갖출지가 과제로 남았다
검사: 수사권을 잃고 공소청 소속이 되며, 일부는 헌법소원으로 제도 자체를 다투려 한다
진행 중인 사건: 송치 시점에 따라 검사 보완수사 여부가 갈려, 김병기 의원 사건처럼 전환기 사건의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흐름

여기까지 온 경위와 앞으로 볼 일정을 날짜순으로 짚었어요

1954 형사소송법이 제정되며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는 체계가 자리 잡았다
2025-09 국회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6-09-25 출범 일주일을 앞두고 중수청·공소청 수장과 인력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6-09-28 검찰청사 간판을 떼어냈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새 체계에서 수사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2026-10-02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하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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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안을 다룬 지난 브리핑이에요

배경

기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용어와 제도를 풀었어요

검찰청 — 1948년 문을 연 기관으로 범죄 수사, 경찰 수사 지휘, 영장 청구, 기소와 공소 유지를 함께 맡아 왔다
공소청 — 검찰청을 대신할 기관으로 기소(재판에 넘기기)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 형 집행 지휘를 맡는다. 직접 수사는 못 하고 경찰·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를 수사하는 새 기관이다
수사·기소 분리 — 범죄를 조사하는 기관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는 기관을 나누는 것이다. 일반 범죄 수사는 경찰이 맡는다
보완수사 —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쪽이 수사 기관에 증거를 더 모아 오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출처

이 요약에 쓴 원문 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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