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
무슨 일
어제오늘 실제로 일어난 일을 사실만 정리했어요
- 2026-09-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법원 국정감사 일반증인국정감사 일반증인 기관 증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국감에 불려 나오는 증인이다으로 채택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해 퇴장했다
- 같은 날 긴급 현안질의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법원행정처 대법원 소속으로 사법부의 인사·예산·행정을 맡는 기관이다. 처장은 대법관이 겸한다장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재제청 제청된 후보를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대법원장이 다른 후보를 다시 추천하는 것이다 건의에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부인했다
- 노 처장은 청와대의 뜻이 제청 반려인지 철회 요청인지 명확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인사청문 뒤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면 재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했다며 재제청 거부 경위를 직접 증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민의힘: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맞섰다
왜 중요한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담았어요
- 사법부: 현직 대법원장이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돼 출석 여부 자체가 삼권분립 논쟁으로 이어진다
- 대통령·대법원: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권한 범위가 쟁점이 됐다
- 대법관 공백: 후보 결정이 늦어지면 대법원 재판 운영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
- 여야: 국정감사 초반 핵심 대치 전선이 사법부 쪽으로 형성됐다
흐름
여기까지 온 경위와 앞으로 볼 일정을 날짜순으로 짚었어요
- 2026-09-24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를 두고 청와대의 재제청재제청 제청된 후보를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대법원장이 다른 후보를 다시 추천하는 것이다 요구를 거부했다
- 2026-09-27 재제청 거부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 2026-09-28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가 열렸고, 조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 2026-10-06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전 브리핑
같은 사안을 다룬 지난 브리핑이에요
배경
기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용어와 제도를 풀었어요
- 대법관 제청 —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절차다.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 재제청 — 제청된 후보를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대법원장이 다른 후보를 다시 추천하는 것이다
- 법원행정처 — 대법원 소속으로 사법부의 인사·예산·행정을 맡는 기관이다. 처장은 대법관이 겸한다
- 국정감사 일반증인 — 기관 증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국감에 불려 나오는 증인이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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