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 거부,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로
무슨 일
어제오늘 실제로 일어난 일을 사실만 정리했어요
- 더불어민주당이 2026-09-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법원·법무부 등을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다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법원행정처 대법원 안에서 법원의 인사·예산·행정을 맡는 조직이다를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연다
- 더불어민주당: 조희대조희대 현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장이 재제청재제청 대통령 쪽이 제청된 후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절차는 아니다이 필요하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에 격노하며 독단적으로 거부했다는 말이 있다며, 사실이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번 일을 대통령 임명권을 가로막는 월권으로 보고, 당 일각에서 법원행정처를 없애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 국민의힘: 민주당의 공세가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반박했다
-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가 비어 있는 가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전원합의체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는 재판부로, 중요 사건을 다룬다는 2026-09-29 김건희 여사 사건 첫 합의 기일을 연다
왜 중요한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담았어요
- 대법원 재판: 대법관 1명이 빈 채로 전원합의체 사건을 심리하게 돼 공백이 길어질수록 재판 구성에 영향이 이어진다
- 삼권분립: 대법관 임명에서 대법원장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를 두고 선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 여야: 법원행정처 폐지 같은 법 개정이 추진되면 사법 행정 구조를 둘러싼 입법 대치로 커질 수 있다
흐름
여기까지 온 경위와 앞으로 볼 일정을 날짜순으로 짚었어요
- 2026-01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추천했다
- 2026-08-18 청와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희대조희대 현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 2026-08 청와대가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 제청이라며 임명동의안을 내지 않고 재제청재제청 대통령 쪽이 제청된 후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절차는 아니다을 요청했다
- 2026-09-22 조 대법원장이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고, 청와대는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 2026-09-27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이 행정처 의견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2026-09-28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법원·법무부 등을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다가 법원행정처법원행정처 대법원 안에서 법원의 인사·예산·행정을 맡는 조직이다를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한다
배경
기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용어와 제도를 풀었어요
- 대법관 제청 —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추천)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재제청 — 대통령 쪽이 제청된 후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절차는 아니다
- 조희대 — 현 대법원장이다
- 법원행정처 — 대법원 안에서 법원의 인사·예산·행정을 맡는 조직이다
-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 법원·법무부 등을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다
- 전원합의체(전합) —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는 재판부로, 중요 사건을 다룬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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