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국민 속였다' 비판에 청와대 '왜곡, 유감'

청와대는 24일 언론 공지로,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데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데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보도에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 작가는 22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이 민주당 입장이나 공약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범여권 안에서도 유 작가의 표현이 지나쳤다는 반응과, 대통령이 개혁 구상을 더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왔다.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개혁의 최종 설계, 특히 수사 기관을 어느 부처 아래에 둘지를 두고 여권 안에서 해석이 갈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와대가 실제로 법적 대응에 나설지, 중수청 출범 이후 추가 입법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가 다음에 볼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9월 18일 순방 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라며, 법무부 안에 수사 기관과 소추(기소) 기관을 나누는 것이 원래 최대치의 목표였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을 두고 수사 기관을 법무부 밖으로 완전히 떼어내는 방안을 기대한 쪽에서 반발이 나왔고, 유 작가가 22일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은 같은 회견에서 여권 내부 분열을 멈추자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