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 관저 개입 의혹 제기한 부승찬·김종대 무혐의
무슨 일
어제오늘 실제로 일어난 일을 사실만 정리했어요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026-09-23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퍼뜨려 남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사건을 「혐의없음혐의없음 수사 결과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다」으로 처분했다
- 의혹을 라디오에서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관련 보도를 한 기자 등 모두 6명이 함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 검찰은 천공천공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설이 제기돼 온 역술인이다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인물이 대통령실 이전 TF 관계자와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찾았고, 군 내부에서 이를 「천공」으로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 검찰: 피의자들이 사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고 공익 목적이었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검찰 처분은 2026-09-27 언론에 알려졌다
왜 중요한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담았어요
- 대통령실이 고발한 사건이 약 3년 만에 불기소로 끝나 공직자 의혹 제기의 허용 범위에 대한 판단 사례가 하나 더 쌓였다
- 언론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이 공익성 판단으로 정리돼 권력 감시 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관저 이전 과정의 의혹은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 등의 재판에서 계속 다뤄지고 있다
흐름
여기까지 온 경위와 앞으로 볼 일정을 날짜순으로 짚었어요
- 2022-12 김종대 전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천공천공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설이 제기돼 온 역술인이다이 관저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확인 필요)
- 2023-02 부승찬 당시 전 국방부 대변인이 저서에서 같은 취지의 내용을 공개했다(확인 필요)
- 2023-02 대통령비서실이 부 의원과 보도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확인 필요)
- 2026-09-23 서울중앙지검이 부 의원 등 6명을 혐의없음혐의없음 수사 결과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다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배경
기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용어와 제도를 풀었어요
- 천공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설이 제기돼 온 역술인이다
- 대통령 관저 이전 —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관저를 한남동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긴 일이다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퍼뜨려 남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 혐의없음 — 수사 결과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다
- 공익 목적 위법성 조각 — 알린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리다
출처
이 요약에 쓴 원문 기사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