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모독 늘었지만 감치·과태료는 연 10여 명
무슨 일
어제오늘 실제로 일어난 일을 사실만 정리했어요
- 법원 청사와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사고가 2021년 267건에서 2025년 566건으로 5년 새 2.1배 늘었다는 자료가 2026-09-26 보도됐다
- 이 가운데 법정모독법정모독 재판 중 판사나 재판 절차를 모욕하거나 소란을 피워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다은 2021년 8건에서 2025년 18건으로 늘었다
- 감치감치 법정 질서를 어긴 사람을 재판장 명령으로 구치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제재다. 형사처벌과 달리 재판 없이 바로 내린다나 과태료 제재를 받은 사람은 2021년 18명, 2022년 12명, 2023년 16명, 2024년 13명, 2025년 19명으로 해마다 10여 명에 머물렀다
- 기사들은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늘어나는 데 비해 실제 제재는 제자리라고 짚었다
왜 중요한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담았어요
- 재판 당사자·증인: 법정 소란이 늘면 재판이 늦어지고 증인·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수 있다
- 법원: 법정 경위 인력과 감치 결정 기준 등 법정 질서 유지 방안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게 됐다
- 사법 신뢰: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이 법정 안 행동으로 번지는 흐름이 사법부 권위와 맞물려 논의될 수 있다
흐름
여기까지 온 경위와 앞으로 볼 일정을 날짜순으로 짚었어요
- 2021 법원 청사·법정 사건사고 267건, 법정모독법정모독 재판 중 판사나 재판 절차를 모욕하거나 소란을 피워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다 8건이 집계됐다
- 2025 법원 청사·법정 사건사고가 566건, 법정모독이 18건으로 늘었고 감치감치 법정 질서를 어긴 사람을 재판장 명령으로 구치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제재다. 형사처벌과 달리 재판 없이 바로 내린다·과태료 제재는 19명이었다
- 2026-09-26 법정 소란은 늘어나는데 제재는 연 10여 명에 그친다는 자료가 보도됐다
배경
기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용어와 제도를 풀었어요
- 법정모독 — 재판 중 판사나 재판 절차를 모욕하거나 소란을 피워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다
- 감치 — 법정 질서를 어긴 사람을 재판장 명령으로 구치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제재다. 형사처벌과 달리 재판 없이 바로 내린다
- 법원조직법 — 법원의 구성과 운영을 정한 법이다. 법정 질서 위반자에게 20일 이내 감치나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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