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올라도 저소득 노인은 소비 안 늘어
무슨 일
어제오늘 실제로 일어난 일을 사실만 정리했어요
- 뉴시스는 기초연금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재산 하위 70%에게 세금으로 매달 주는 연금이다. 보험료를 낸 만큼 받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여 없이 받는다이 똑같이 늘어도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노인만 소비를 늘리고 일하는 시간을 줄였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했다
- 소득이 적거나 없는 노인에게서는 소비 증가나 전일제 근로전일제 근로 정해진 근무시간을 모두 일하는 형태다. 시간제(파트타임)와 대비된다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 기사는 노후소득이 부족한 계층일수록 현금 지원이 늘어도 생활을 바꾸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옛 통계청이다. 국가 통계를 만들고 공개한다 자료를 근거로 고령층 상당수가 생활비 때문에 70대까지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 한겨레는 일하며 돈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세대별로 헷갈리는 연금제도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왜 중요한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앞으로 볼 일정을 담았어요
- 저소득 노인: 같은 금액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는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 정부·국회: 기초연금을 모두에게 똑같이 올릴지, 저소득층에 더 두텁게 줄지 설계 논의의 근거가 된다
- 일하는 고령층: 근로소득이 기초연금 수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일을 계속할지 판단에 영향을 준다
흐름
이 일이 어떤 경위로 여기까지 왔는지 짚었어요
- 2014-07 기초노령연금을 바꿔 기초연금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재산 하위 70%에게 세금으로 매달 주는 연금이다. 보험료를 낸 만큼 받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여 없이 받는다 제도가 시작됐다
- 2023 뉴시스가 인용한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옛 통계청이다. 국가 통계를 만들고 공개한다 통계의 기준 연도로, 고령층의 노동시장 잔류 현황이 집계됐다
- 2026-09-23 뉴시스가 기초연금 인상 효과가 소득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났다는 연구를 보도했다
- 2026-09-26 한겨레가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연금제도 세대별 문답을 실었다
배경
기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용어와 제도를 풀었어요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재산 하위 70%에게 세금으로 매달 주는 연금이다. 보험료를 낸 만큼 받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여 없이 받는다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대상을 가를 때 쓰는 기준으로, 근로·연금 소득과 재산을 돈으로 환산해 더한 값이다. 근로소득은 일정액을 빼고 계산한다
- 전일제 근로 — 정해진 근무시간을 모두 일하는 형태다. 시간제(파트타임)와 대비된다
- 국가데이터처 — 옛 통계청이다. 국가 통계를 만들고 공개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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