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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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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2026년 9월 25일 (금) · 9개 매체 중 6곳 보도 (진보·중도·보수)

이 대통령 "2030년 6월 2일 넘기지 않아"…개혁 속도론도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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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

어제오늘 실제로 일어난 일을 사실만 정리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2026-09-24(현지시간) 멕시코시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며 연임 가능성을 다시 부인했다
이 대통령이 9월 들어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임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같은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개혁을 너무 빨리, 급하게 하면 반동을 맞는다며 노무현 정부 때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주장하다 독소조항도 못 없앴다고 말했다
여러 매체는 국보법 발언을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설명을 비판한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유 작가의 '국민을 속였다' 발언이 법안 통과 뒤 현장 안착이 필요한 시기에 검찰개혁 동력을 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와대: 2026-09-24 유 작가 발언이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왜곡했다며 유감을 표했고, 법적 대응 여부는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왜 중요한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담았어요

여권: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싼 여권 내부 이견이 새 수사·기소 기관 출범 직전에 대통령 발언으로 드러났다
개헌 논의: 민주당은 2026-09-20 개헌추진단을 띄워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를 목표로 했고,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어 연임 의심 해소 여부가 논의 분위기에 영향을 준다
국민: 검찰청 폐지 뒤 수사 공백 없이 새 기관이 자리 잡는지가 사건 처리에 직접 영향을 준다

흐름

여기까지 온 경위와 앞으로 볼 일정을 날짜순으로 짚었어요

2004 노무현 정부와 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했으나 여야 대치 끝에 폐지도 개정도 하지 못했다
2026-09-09 이 대통령이 프랑스 동포간담회에서 임기가 헌법상 명확히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2026-09-18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고, 수사·기소 분리 중심의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했다
2026-09-22 유시민 작가가 수사·기소 분리를 개혁의 최대치라 한 대통령 설명은 틀렸다며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6-09-24 청와대가 유 작가 발언에 유감을 표했고, 이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임기와 개혁 속도를 언급했다
2026-10-02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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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안을 다룬 지난 브리핑이에요

유시민의 '국민 속였다' 비판에 청와대 '왜곡, 유감'2026-09-24 ›

배경

기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용어와 제도를 풀었어요

대통령 5년 단임제 —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중임을 금지한다. 임기 연장·중임 조항을 바꾼 개헌은 그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임 개헌 — 대통령이 한 번 더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헌법을 고치는 것. 보수 야권은 이 대통령이 이를 노린다는 의심을 제기해 왔다
국가보안법 — 반국가단체 활동 등을 처벌하는 법. 찬양·고무죄(7조) 등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독소조항'이라 불려 왔다
수사·기소 분리 —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도록 나누는 검찰개혁안이다
유시민 —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자 범여권 논객. 2026-09-22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설명을 비판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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