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접근금지 위반, 올해 8월까지 953건
무슨 일
어제오늘 실제로 일어난 일을 사실만 정리했어요
- 박은정 조국혁신당조국혁신당 2024년 창당한 원내 정당이다. 박은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의원실이 2026-09-26 경찰청에서 받은 통계를 공개했다
- 스토킹처벌법스토킹처벌법 정식 이름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 절차를 정한 법이다상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잠정조치 2호·3호잠정조치 2호·3호 2호는 피해자나 그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휴대전화·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다를 어긴 사례가 2026-01~2026-08 953건이었다
- 2025년 한 해 위반 건수는 1천 건 안팎으로, 법 시행 뒤 해마다 늘고 있다
- 경찰의 잠정조치잠정조치 재판이 끝나기 전에 추가 피해를 막으려고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임시 명령이다. 경찰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결정한다 신청은 급증하는데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는 데 소극적이라 예방에 빈틈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 기사는 위반자 증가에 맞춰 사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을 전했다
왜 중요한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담았어요
-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져도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늘어 명령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 법원: 잠정조치 결정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결정 기준과 속도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
- 경찰·국회: 위반자 제재 강화나 전자장치 부착 확대 같은 후속 입법·운영 개선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흐름
여기까지 온 경위와 앞으로 볼 일정을 날짜순으로 짚었어요
- 2021-10 스토킹처벌법스토킹처벌법 정식 이름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 절차를 정한 법이다이 시행돼 스토킹이 독립된 범죄가 됐다
- 2022-09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 뒤 피해자 보호 강화 요구가 커졌다
- 2024-01 개정법이 시행돼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게 됐고,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잠정조치잠정조치 재판이 끝나기 전에 추가 피해를 막으려고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임시 명령이다. 경찰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결정한다에 추가됐다
- 2026-09-26 박은정 의원실 자료로 올해 1~8월 접근금지 잠정조치 위반이 953건으로 집계된 사실이 알려졌다
배경
기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용어와 제도를 풀었어요
- 스토킹처벌법 — 정식 이름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 절차를 정한 법이다
- 잠정조치 — 재판이 끝나기 전에 추가 피해를 막으려고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임시 명령이다. 경찰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결정한다
- 잠정조치 2호·3호 — 2호는 피해자나 그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휴대전화·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다
- 조국혁신당 — 2024년 창당한 원내 정당이다. 박은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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