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멕시코 무역협정, USMCA 결과 본 뒤 논의
무슨 일
어제오늘 실제로 일어난 일을 사실만 정리했어요
- 2026-09-24 이재명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2026-2030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했다
- 양국은 원유·핵심자원 공급망 대화 채널을 만들고, 2019년 시작한 투자보장협정투자보장협정 상대국에 투자한 기업을 수용·차별 등에서 보호하는 조약. 한-멕시코 협정은 2000년 서명, 2002년 발효됐다 개정 협상을 2026-09-23 타결했다
- 2026-09-25 이 대통령이 한-멕 비즈니스 포럼에서 포괄적 무역협정 논의를 서둘러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 청와대: 한국은 FTAFTA 두 나라 이상이 관세 등 무역 장벽을 낮추기로 한 협정. 한국과 멕시코 사이에는 아직 없다를 선호하지만 멕시코가 미국과 USMCAUSMCA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북미 3국 무역협정으로, 지금 재검토 협상이 진행 중이다 원산지 문제를 풀어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기업인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왜 중요한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담았어요
- 멕시코 진출 한국 기업: USMCA 원산지 규정원산지 규정 제품을 어느 나라산으로 볼지 정하는 기준. 한국 부품을 멕시코에서 조립해 미국에 파는 기업들의 관세에 직접 영향을 준다이 강화되면 멕시코 공장에서 만든 제품의 대미 수출 비용이 달라진다
- 에너지 수급: 원유·핵심자원 대화 채널은 중동 정세 불안 속에 도입선을 넓히는 수단이 된다
- 통상 정책: 정부는 FTA 대신 CEPACEPA FTA보다 개방 수준이 낮은 경제협력 협정이다 등 낮은 단계 협정도 선택지로 열어 두고 USMCA 협상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흐름
여기까지 온 경위와 앞으로 볼 일정을 날짜순으로 짚었어요
- 2002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투자보장협정 상대국에 투자한 기업을 수용·차별 등에서 보호하는 조약. 한-멕시코 협정은 2000년 서명, 2002년 발효됐다이 발효됐다
- 2019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이 시작됐다
- 2026-05 이 대통령과 셰인바움 대통령이 통화했고, 이후 멕시코가 한국 기업에 추가 원유 물량 공급을 도왔다
- 2026-09-23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이 타결됐다
- 2026-09-24 16년 만의 국빈방문 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 2026-09-25 이 대통령이 비즈니스 포럼에서 무역협정 논의 재개를 제안했다
배경
기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용어와 제도를 풀었어요
- FTA(자유무역협정) — 두 나라 이상이 관세 등 무역 장벽을 낮추기로 한 협정. 한국과 멕시코 사이에는 아직 없다
- USMCA —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북미 3국 무역협정으로, 지금 재검토 협상이 진행 중이다
- 원산지 규정 — 제품을 어느 나라산으로 볼지 정하는 기준. 한국 부품을 멕시코에서 조립해 미국에 파는 기업들의 관세에 직접 영향을 준다
- 투자보장협정 — 상대국에 투자한 기업을 수용·차별 등에서 보호하는 조약. 한-멕시코 협정은 2000년 서명, 2002년 발효됐다
-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FTA보다 개방 수준이 낮은 경제협력 협정이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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