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과세수 50조 넘을 듯, 미래대응기금 200조 전망
무슨 일
어제오늘 실제로 일어난 일을 사실만 정리했어요
- 정부의 올해 세수 재추계세수 재추계 해마다 이맘때 정부가 연초 세입 전망을 실제 징수 흐름에 맞춰 다시 계산하는 작업이다에서 초과세수초과세수 실제 걷힌 세금이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예상한 세입보다 많은 부분이다가 5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경향신문·한겨레는 50조~60조 원대, 동아일보는 지난해 예상 대비 약 85조 원으로 보도)
- 정부는 2026-04 추가경정예산추가경정예산 이미 확정된 예산을 해가 바뀌기 전에 고쳐 새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편성 때 이미 초과세수를 25조2000억 원으로 추산했고, 이번 재추계로 추경 때보다 60조 원 안팎이 더 늘 수 있다는 관측이다
-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이달 중간 납부할 법인세가 증가분의 중심으로 꼽힌다
- 올해 더 걷힌 세수 일부를 내년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미래대응기금 2027년 예산안에서 새로 만든 기금으로, 세수가 많이 걷힐 때 쌓아 두고 경기가 나쁠 때 꺼내 쓰도록 설계됐다. 초과세수·추가세수·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에 넣기로 해, 기금 규모가 예산안의 162조3000억 원에서 200조 원 안팎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미래대응기금 지출사업 131건 중 125건이 부처 요구안 그대로이거나 증액 편성됐다고 기획예산처 자료를 분석해 밝혔다
왜 중요한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담았어요
- 정부: 세수 결손이 이어지던 흐름이 바뀌어 재정 여력이 생기지만, 전망치가 크게 빗나간 만큼 세수 추계 정확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
- 국회: 예산이 아닌 기금으로 쌓이는 돈이 200조 원대로 커지면 여야의 심사·통제 방식 논의가 커진다
- 국민: 불어난 기금이 청년·지방·교육 등 사업과 비축분에 어떻게 나뉘는지에 따라 내년 정책 지출이 달라진다
- 경제 구조: 세수가 반도체 두 회사의 실적에 크게 기대고 있어 업황이 꺾일 때 세입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
흐름
여기까지 온 경위와 앞으로 볼 일정을 날짜순으로 짚었어요
- 2026-04 정부가 추경추가경정예산 이미 확정된 예산을 해가 바뀌기 전에 고쳐 새로 편성하는 예산이다을 편성하며 올해 초과세수초과세수 실제 걷힌 세금이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예상한 세입보다 많은 부분이다를 25조2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 2026-08-28 기획예산처가 2027년 예산안과 162조3000억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미래대응기금 2027년 예산안에서 새로 만든 기금으로, 세수가 많이 걷힐 때 쌓아 두고 경기가 나쁠 때 꺼내 쓰도록 설계됐다. 초과세수·추가세수·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 신설안을 발표했다
- 2026-09 기금이 국회 예산 심사를 덜 받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오며 통제 방식이 쟁점이 됐다
- 2026-09-27 올해 초과세수가 50조 원을 넘고 미래대응기금이 200조 원 안팎으로 커질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랐다
- 2026-09-28 경제부총리와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 출석할 예정이다
배경
기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용어와 제도를 풀었어요
- 초과세수 — 실제 걷힌 세금이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예상한 세입보다 많은 부분이다
- 세수 재추계 — 해마다 이맘때 정부가 연초 세입 전망을 실제 징수 흐름에 맞춰 다시 계산하는 작업이다
- 미래대응기금 — 2027년 예산안에서 새로 만든 기금으로, 세수가 많이 걷힐 때 쌓아 두고 경기가 나쁠 때 꺼내 쓰도록 설계됐다. 초과세수·추가세수·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
- 세계잉여금 — 한 해 나라 살림을 마감하고 쓰지 않고 남은 돈이다
- 추가경정예산(추경) — 이미 확정된 예산을 해가 바뀌기 전에 고쳐 새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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